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태평양 1 김신앤드유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장수길 1 강종구 1 문일봉 1 우창록 1 김종길 1 김진억 1 유중원 1 원대희 1 김연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다34158 판결
  [양수금][공2006.6.15.(252),1017]
   양수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1다49302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2004.1.1.(193),28]
   신용장대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60296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등][공2002.12.1.(167),2663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4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다5222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11.15.(166),255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5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집50(1)민,141;공2002.4.1.(151),668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9년

6. 서울고법 1999. 4. 30. 선고 98나36742 판결：상고
  [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][하집1999-1, 461]
  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
  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31298 판결
  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8.1.(63),1964]
   신용장대금예치금
   신용장통일규칙

8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4017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1998.4.15.(56),1051]
   신용장대금
  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